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
구자근|국민의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공연티켓#부정판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사려는 팬들과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콘서트나 공연 티켓을 사려는 팬들과 암표를 파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을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암표를 팔아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을 때만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암표를 팔아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암표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티켓을 독점해도 잡을 수 있어서 정가에 티켓을 살 기회가 늘어나요.
암표상이 교묘한 방법으로 티켓을 독점해도 잡을 수 있어서 정가에 티켓을 살 기회가 늘어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