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국방·병무
김재원|조국혁신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교육#계엄법#진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진급을 앞둔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진급을 앞둔 장병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권·다문화 교육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헌법·계엄법 교육도 매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인권·다문화 교육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헌법·계엄법 교육도 매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이 막힐 수 있어서 군인 경력에 직접 영향을 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진급이 막힐 수 있어서 군인 경력에 직접 영향을 줘요.
⚠️
우려할 점은?
계엄법 교육이 강조될수록 계엄 집행에 거부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계엄법 교육이 강조될수록 계엄 집행에 거부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