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교육
김예지|국민의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건강#정신건강지원#교육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국 유·초·중·고 교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 건강 지원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 신체·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교원 건강 지원 의무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 신체·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가 건강해야 수업 질이 올라가고, 내 자녀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교사가 건강해야 수업 질이 올라가고, 내 자녀가 더 안정된 환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뒷받침 없이 선언적 규정에만 그쳐 실제 혜택이 없을 수 있어요.
예산 뒷받침 없이 선언적 규정에만 그쳐 실제 혜택이 없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