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행정·지방자치
이강일|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후원금#간편송금#개인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카카오페이·토스페이로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카카오페이·토스페이로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간편송금 후원자 정보를 후원회에 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간편송금 후원자 정보를 후원회에 줄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자금융업자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가 카카오페이로 몰래 후원한 정보가 정당 후원회에 공식 전달될 수 있어요.
내가 카카오페이로 몰래 후원한 정보가 정당 후원회에 공식 전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후원자 개인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경로가 넓어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후원자 개인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가는 경로가 넓어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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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