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행정·지방자치
나경원|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선거비용반환#체납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특히 과거 선거비용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특히 과거 선거비용을 갚지 않은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거비용 미납자도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납자는 아예 등록이 안 돼요.
현재는 선거비용 미납자도 교육감 후보로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체납자는 아예 등록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 선거비용을 안 갚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 선거비용을 안 갚은 사람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멸시효가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면 오래된 사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면 오래된 사유로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