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박정|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접경지역#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세감면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 일치시켜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1조의17 제1항 제11호 신설로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 전제성으로 확정 전에는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며 조정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21조의17 제1항 제11호 신설로 세제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의결 전제성으로 확정 전에는 효과가 확정되지 않으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