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ISA#비과세한도#장기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입기간에 따라 ISA 비과세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려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 3년 초과 시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투자 촉진과 번거로움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영향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입 3년 초과 시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기투자 촉진과 번거로움 감소를 기대하지만 예산 영향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