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2025-05-07
3
본회의 심의
2025-06-05
4
정부이송
2025-06-09
5
공포
2025-06-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징계#법무부장관#검찰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던 검사들, 그리고 검사의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던 검사들, 그리고 검사의 수사를 받는 모든 국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장관도 직접 징계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찰총장이 '내 편 감싸기'로 징계를 안 해도,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이 '내 편 감싸기'로 징계를 안 해도,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사를 처벌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정치적으로 찍어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법무부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정치적으로 찍어누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