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사회복지·연금
박충권|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사회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한민국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대한민국에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 상담 지원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국가가 공식 지원해요.
현재는 법률 상담 지원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는데,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국가가 공식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탈북민이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겨요.
탈북민이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움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