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소프트웨어개발보급#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법정보 유통 차단을 기술적으로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차단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보급을 허용하도록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
✅ 신속한 차단과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지나, 과다차단·감시 확대, 오탐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정보 차단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이용·보급을 허용하도록 신설 조항이 추가된다.
✅ 신속한 차단과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지나, 과다차단·감시 확대, 오탐 증가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