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차단#마약광고#인터넷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전체와 마약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전체와 마약 광고 등 불법 정보를 올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람이 직접 불법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람이 직접 불법 정보를 찾아 삭제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배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 거래 광고 같은 불법 정보가 인터넷에서 더 빠르고 넓게 차단될 수 있어요.
마약 거래 광고 같은 불법 정보가 인터넷에서 더 빠르고 넓게 차단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배포하면 합법적인 표현까지 걸러질 수 있어요.
정부가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배포하면 합법적인 표현까지 걸러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