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안전#투명공시#기업책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사를 분기별로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시민의 안전 의식 상승과 함께 공개 부담·데이터 관리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낸 시공사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 시민의 안전 의식 상승과 함께 공개 부담·데이터 관리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