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주택·임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재정착#용적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개발·재건축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낮은 보상만 받고 쫓겨나는데, 앞으로는 재정착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낮은 보상만 받고 쫓겨나는데, 앞으로는 재정착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개발이 돼도 원래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지원책을 세워야 해요.
재개발이 돼도 원래 동네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사업자가 지원책을 세워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용적률 혜택 때문에 건물이 더 높아져 주변 주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용적률 혜택 때문에 건물이 더 높아져 주변 주민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