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별대우개선#운행제한단속원보수#공공부문보수통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사 업무를 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통일해 차별을 개선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의 공무원 보수를 고려해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대우 감소로 사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고 현장 신뢰가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재직기간과 유사 업무의 공무원 보수를 고려해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차별 대우 감소로 사기와 행정효율이 높아지고 현장 신뢰가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8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