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6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비대#지휘권#안전질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에 국회경비대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이 직접 지휘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행정부 소속의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의장을 지휘받지 못했으나, 이제 국회에 경비대를 두고 의장이 지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안전과 질서의 신속한 유지, 비상계엄 시 대응 강화이나, 권한 남용 위험과 민주적 견제 우려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행정부 소속의 경찰청 산하 국회경비대가 의장을 지휘받지 못했으나, 이제 국회에 경비대를 두고 의장이 지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 효과는 안전과 질서의 신속한 유지, 비상계엄 시 대응 강화이나, 권한 남용 위험과 민주적 견제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8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