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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 법적 근거와 수수료 규정을 정해 민간 전문기관 참여를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7조 제1항~제5항으로 의무화하고, 검토 수수료 규정을 도입해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품질과 속도 개선, 민간 참여 확대로 이점이 기대되나 수수료 부담과 공정성 관리 필요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