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범죄·형사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공중협박#온라인범죄예고#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폭력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 돼요.
인터넷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살해·폭력 예고 글을 올리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대규모 협박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온라인 대규모 협박을 처벌할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하철·학교 같은 공공장소 테러 예고 글이 이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져요.
지하철·학교 같은 공공장소 테러 예고 글이 이제 실질적인 법적 처벌로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처벌 범위가 넓어 과격한 온라인 표현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처벌 범위가 넓어 과격한 온라인 표현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