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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 위협을 공중협박으로 처벌하도록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6조의2를 신설해, 공개적으로 위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시 1/2까지 가중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부 위협적 게시를 억제하고 공공안전 강화에 기여하나, 표현의 자유 영향과 남용 가능성도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