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2-28
4
공포
2025-03-0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법원 신설#개원 연기#사법 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천 북부 지역 주민과 창원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천 북부 지역 주민과 창원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에 새 법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천은 2028년, 창원은 2029년으로 미뤄져요.
현재는 2025년에 새 법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천은 2028년, 창원은 2029년으로 미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법원이 더 늦게 생기니까, 재판·소송 때 지금보다 훨씬 멀리 다녀야 해요.
가까운 법원이 더 늦게 생기니까, 재판·소송 때 지금보다 훨씬 멀리 다녀야 해요.
⚠️
우려할 점은?
공사 일정이 또 지연되면 2028·2029년도 못 지킬 수 있어요.
공사 일정이 또 지연되면 2028·2029년도 못 지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