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해상풍력#탄소중립#에너지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어업인, 해안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어업인, 해안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민간이 알아서 부지를 찾고 허가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만 사업할 수 있어요.
현재는 민간이 알아서 부지를 찾고 허가받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구역 안에서만 사업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안보와 전기 요금에 영향을 주고, 어업인도 풍력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에너지 안보와 전기 요금에 영향을 주고, 어업인도 풍력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시행 3년 후 지정 구역 밖 사업이 전면 금지돼, 기존 사업자 투자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법 시행 3년 후 지정 구역 밖 사업이 전면 금지돼, 기존 사업자 투자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