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망확충#탄소중립#산업경쟁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력망 확충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등 국가주도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허가 간소화와 신속처리 특례, 보상 확대 등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주민과 산업에 영향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설치 등 국가주도 관리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허가 간소화와 신속처리 특례, 보상 확대 등으로 추진 속도가 빨라지며 지역주민과 산업에 영향이 있다.
의안번호: 220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