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전력망#탄소중립#송전선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과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 그리고 전기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송전탑 인근 지역 주민과 반도체·데이터센터 기업, 그리고 전기 쓰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력망 건설 인허가가 오래 걸려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절차가 빨라지고 주민 보상도 늘어나요.
현재는 전력망 건설 인허가가 오래 걸려 지연되는데, 앞으로는 절차가 빨라지고 주민 보상도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 정전 위험이 줄고, AI·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전력 공급이 안정되면 정전 위험이 줄고, AI·반도체 산업 경쟁력도 유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면 환경·주민 동의 검토가 부족해져 지역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인허가 절차가 빨라지면 환경·주민 동의 검토가 부족해져 지역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