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저작권 보상금#창작자 권리#미분배 보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와 출판사 같은 배타적발행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작가, 작곡가 등 창작자와 출판사 같은 배타적발행권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년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으로 써도 됐는데,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야 해요.
현재는 5년 지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으로 써도 됐는데, 앞으로는 10년이 지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에서 내 글이나 음악을 쓰면 받아야 할 돈을 찾아갈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요.
학교에서 내 글이나 음악을 쓰면 받아야 할 돈을 찾아갈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10년 후엔 여전히 공익으로 전용되니, 연락처가 없는 소규모 창작자는 끝내 못 받을 수 있어요.
10년 후엔 여전히 공익으로 전용되니, 연락처가 없는 소규모 창작자는 끝내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