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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육목적 이용 시 보상금의 적극적 분배를 촉진하고 권리자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활용 시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표지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에 대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리자 보상권 강화와 분배 실효성 증가, 행정집행 간소화 및 공익 자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