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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성실신고확인 의무 삭제와 항공 면세 연장, 가상자산제도 확대로 과세자료 제출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 월별 제도 폐지로 현재 체계 유지, 나) 면제 적용기간 연장, 다) 가상자산사업자 포함으로 제출대상 확대.
✅ 예상되는 효과는? 항공부품 면세 연장으로 업계 비용 절감과 수출 촉진, 가상자산 포함으로 투명성 확대, 그러나 감독효과와 재정 영향은 불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