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4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조세·세금
기획재정위원장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이행강제금#세무조사#다국적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다국적 기업과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무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던 다국적 기업과 상속을 포기했지만 보험금을 받은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 안 내도 최대 5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낼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현재는 자료 안 내도 최대 5천만 원 벌금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낼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천억 탈세를 5천만 원으로 막던 허점이 막히면, 세금이 더 공평하게 걷혀요.
수천억 탈세를 5천만 원으로 막던 허점이 막히면, 세금이 더 공평하게 걷혀요.
⚠️
우려할 점은?
세무당국의 자료 요구가 과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도 반복 강제금으로 압박받을 수 있어요.
세무당국의 자료 요구가 과도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도 반복 강제금으로 압박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