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소송기록 열람#피해자 권리#재판 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재판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판장이 마음대로 소송기록 열람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거부 시 이유도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재판장이 마음대로 소송기록 열람을 막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거부 시 이유도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소송기록에 담긴 제3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기록에 담긴 제3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