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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병역 이행자의 신체검사 차별 금지와 검사 편의성 확대를 통해 권익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 대리 규정을 법률로 확정하고,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며, 관리연한 연장과 진료기록 제출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익 강화와 편의성 증가로 국민 신뢰와 공정성이 높아지나 관리 부담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