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정부재의
2025-03-18
5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언론·미디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회의공개#의사정족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청자와 방송·통신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 정책 결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청자와 방송·통신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 임명 기한이 없고 회의 중계도 없는데, 앞으로는 30일 내 임명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위원 임명 기한이 없고 회의 중계도 없는데, 앞으로는 30일 내 임명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통위 회의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니 정부가 방송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누구나 직접 볼 수 있어요.
방통위 회의가 인터넷으로 공개되니 정부가 방송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누구나 직접 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이 생기면 특정 세력이 고의로 불참해 회의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의사정족수 3인 규정이 생기면 특정 세력이 고의로 불참해 회의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