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무·사법
법제사법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강제퇴거#외국인보호#임금체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안 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과 임금을 반복적으로 안 준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을 기간 제한 없이 시설에 가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해요.
현재는 외국인을 기간 제한 없이 시설에 가둘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최대 9개월까지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도 이유 없이 무한정 갇히지 않게 되고, 임금 떼먹는 사장은 해외 도피를 못 해요.
외국인도 이유 없이 무한정 갇히지 않게 되고, 임금 떼먹는 사장은 해외 도피를 못 해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있어서 진짜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에요.
외국인보호위원회가 법무부 안에 있어서 진짜 독립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에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