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음주운전#주류경고그림#절주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음주운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술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음주운전 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술병에 건강 경고문만 있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과 그림도 함께 붙어요.
현재는 술병에 건강 경고문만 있는데, 앞으로는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과 그림도 함께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매년 13만 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데, 술을 살 때마다 경고 그림을 보게 돼요.
매년 13만 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데, 술을 살 때마다 경고 그림을 보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담배 경고 그림처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실질적 음주운전 감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담배 경고 그림처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고, 실질적 음주운전 감소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