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정보통신·개인정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스팸문자#대량문자전송#전송자격인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팸 문자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과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스팸 문자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과 대량 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자 발송 업체를 등록만 하면 끝인데, 앞으로는 자격 인증을 받고 매년 점검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문자 발송 업체를 등록만 하면 끝인데, 앞으로는 자격 인증을 받고 매년 점검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문자가 줄어들어 내 개인정보와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불법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 문자가 줄어들어 내 개인정보와 돈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스팸은 줄지 않고 업체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실제 스팸은 줄지 않고 업체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