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문화영향평가#한국문화정보원#문화비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과 문화비 소득공제를 쓰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문화 관련 정책을 만드는 공공기관과 문화비 소득공제를 쓰는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그냥 참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정부가 보완도 요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그냥 참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정부가 보완도 요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포털·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문화포털·문화비 소득공제 같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정부 지원을 받아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권한이 강해지면서 문화 사업에 관료적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권한이 강해지면서 문화 사업에 관료적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