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식품·의약품
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마약류#처방전#투약이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처방하는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와 처방하는 의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의사가 애매한 예외 이유로 투약이력 확인을 건너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한돼요.
지금은 의사가 애매한 예외 이유로 투약이력 확인을 건너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예외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복 처방이나 마약 오남용을 막아 내 가족이 더 안전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중복 처방이나 마약 오남용을 막아 내 가족이 더 안전하게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스템 연계가 미흡하면 응급 상황에서 처방이 지연될 수 있어요.
시스템 연계가 미흡하면 응급 상황에서 처방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