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의료·건강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여성 의료인#출산휴가#대체인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사 등 여성 의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사 등 여성 의료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현재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병원이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진이 출산 후 경력이 끊기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병원 서비스 공백도 줄어들어요.
의료진이 출산 후 경력이 끊기지 않고 일할 수 있어서 병원 서비스 공백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추가인력 배치가 "노력"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인력 배치가 "노력" 의무라 강제성이 없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