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지역사회자립#주거전환#장애인지원센터
AI 요약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자립조사,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체계화한다.
✅ 개인별 지원 강화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의 기회가 확대된다.
✅ 지역사회 자립 촉진을 위해 기본계획, 자립조사, 자립지원센터 설치 등을 체계화한다.
✅ 개인별 지원 강화와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와 인간다운 삶의 기회가 확대된다.
의안번호: 2208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