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3-13
3
정부이송
2025-03-21
4
정부재의
2025-04-01
5
부결
2025-04-17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법제사법위원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주주충실의무강화#전자주주총회#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전자주주총회 병행으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로 이사 충실의무에 총주주 이익 보호를 추가하고,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병행을 하거나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주 간 이익 균형과 소액주주 보호가 강화되나, 의사결정 비용 증가 및 전자제도 취약성 우려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8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