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기후변화 시나리오#재생에너지#기후위기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후위기 대책을 세우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정책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됐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써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기후 위험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정책을 만들게 되니, 재난 대비나 에너지 전환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의무화만 되고 시나리오 품질 관리가 부실하면, 잘못된 예측에 기반한 정책이 줄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