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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위험기상 데이터 공유와 협력 요청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의3 제1항과 제2항으로 재해 피해현황 제출 및 지원 요청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예방과 대응이 강화되나 자료제출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