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교육
교육위원장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현장실습#직업계고#노동인권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과 이들을 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과 이들을 받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교육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노동권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화돼요.
현재는 안전교육만 의무인데, 앞으로는 노동권 교육도 법적으로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내 폭언이나 부당한 근무 강요를 당해도 몰랐던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장 내 폭언이나 부당한 근무 강요를 당해도 몰랐던 학생들이 자기 권리를 알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우수 기업 지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일부 기업이 혜택만 받고 실습생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수 기업 지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일부 기업이 혜택만 받고 실습생 처우를 제대로 개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