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14
4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플라스틱 재활용#재생원료 의무화#폐기물 감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플라스틱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플라스틱 제품이나 용기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재생원료 사용이 자유인데, 앞으로는 제조자에게 의무로 바뀌어요.
지금은 재생원료 사용이 자유인데, 앞으로는 제조자에게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활용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이면 쓰레기가 줄고 환경이 나아져요.
재활용 플라스틱이 더 많이 쓰이면 쓰레기가 줄고 환경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재생원료 조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재생원료 조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