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친환경 인증#녹색산업#환경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친환경 제품을 사는 소비자와 환경 관련 창업자,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향받아요.
친환경 제품을 사는 소비자와 환경 관련 창업자,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과 위반 시 처벌이 생겨요.
현재는 친환경 인증 유효기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기간 제한과 위반 시 처벌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마트에서 '친환경' 마크 믿고 산 제품이 가짜일 위험이 줄어들어요.
마트에서 '친환경' 마크 믿고 산 제품이 가짜일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인증 기준이 복잡해지면 소규모 환경 기업의 진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증 기준이 복잡해지면 소규모 환경 기업의 진입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