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6
2
본회의 심의
2025-02-27
3
정부이송
2025-03-07
4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6
환경노동위원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인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기술 정의 확대와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 제도 운영 보완과 인증 관리 강화, 과징금 신설, 인증 기간·연장 규정 도입, 대통령령 위임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녹색기술 개발·보급과 녹색산업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인증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 제도 운영 보완과 인증 관리 강화, 과징금 신설, 인증 기간·연장 규정 도입, 대통령령 위임이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녹색기술 개발·보급과 녹색산업 창업·사업화를 촉진하고 인증 신뢰를 높이지만 비용·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