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가축분뇨처리시설#등록취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소상공인 업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 미달 시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현재는 기준 미달 시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작은 업체가 기술 인력을 잠깐 못 채워도 폐업 위기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작은 업체가 기술 인력을 잠깐 못 채워도 폐업 위기 없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정 기회가 반복 악용되면 기준 미달 업체가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시정 기회가 반복 악용되면 기준 미달 업체가 시장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