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환경·에너지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수질측정#행정제재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이나 하천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관리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강이나 하천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를 관리하는 소상공인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요건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줘요.
현재는 요건 미달이면 바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는데, 앞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먼저 스스로 고칠 기회를 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없이 시정 기회가 생겨서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이 줄어들어요.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없이 시정 기회가 생겨서 소상공인의 폐업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자진시정 기회가 반복 악용되면 수질 측정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자진시정 기회가 반복 악용되면 수질 측정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