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차량소음검사#행정처분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차량 소음 검사를 대행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차량 소음 검사를 대행하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등록 조건을 못 맞추면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현재는 등록 조건을 못 맞추면 바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는데, 앞으로는 스스로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갑자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시정 기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갑자기 사업을 접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시정 기간 동안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정 기회를 악용해 요건 미달 상태를 반복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
시정 기회를 악용해 요건 미달 상태를 반복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