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병진|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족범위확대#증손자녀까지#물가상승률반영
AI 요약
✅ 현행 유족을 증손자녀까지 확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보상을 현실화한다.
✅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되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장하고 재산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 손자녀까지만 유족으로 인정되던 범위를 증손자녀까지 확장하고 재산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