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주택 마련을 돕고 세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마련을 촉진하고 가계의 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하나, 재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여, 주택 마련을 돕고 세제 혜택의 지속성을 확보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택 마련을 촉진하고 가계의 연간 세제 혜택을 유지하나, 재원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