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사업#소상공인#영업정지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림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산림 관련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일시적 상황엔 처벌을 면제받아요.
현재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하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일시적 상황엔 처벌을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도 사업 전체가 멈출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직원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도 사업 전체가 멈출 위기를 피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면제 기준이 불명확하면 상습적으로 기준 미달인 업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면제 기준이 불명확하면 상습적으로 기준 미달인 업체도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