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소방관#취업지원#재취업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퇴직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취업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비용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소방청이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현재는 취업상담·교육 프로그램은 있지만 비용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앞으로는 소방청이 예산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관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돼요.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관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도록 해서 실제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원하도록 해서 실제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