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재난·안전
이만희|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안전#소방안전교육#보호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가족, 활동지원사 등)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자(가족, 활동지원사 등)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본인만 소방안전교육 대상인데, 앞으로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장애인 본인만 소방안전교육 대상인데, 앞으로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호자가 대피 방법을 미리 배울 수 있어요.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을 돕는 보호자가 대피 방법을 미리 배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