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만희|국민의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육#장애인보호자교육#재난대응역량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보호자까지 소방안전교육을 가능하게 하여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나 이용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재난대응 역량이 높아져 피해가 줄고 안전문화가 확산되지만 비용부담도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나 이용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도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대상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재난대응 역량이 높아져 피해가 줄고 안전문화가 확산되지만 비용부담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