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교육
백선희|조국혁신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안전#교직원 분리#학생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교·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교·중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전국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직원이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바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교직원이 이상행동을 보여도 학교장이 즉시 분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학교장이 바로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아이 학교에서 위험 징후가 보이는 교직원을 더 빠르게 분리해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내 아이 학교에서 위험 징후가 보이는 교직원을 더 빠르게 분리해 아이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상행동" 기준이 불명확해 교직원이 주관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상행동" 기준이 불명확해 교직원이 주관적 판단으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