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굴절검사#안경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경사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를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경사의 역할을 판매 중심에서 관리 및 굴절검사까지 확대해 법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눈 건강 증진과 현장 혼란 감소,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검안과 처방이 늘어난다.
안경사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와 굴절검사를 명시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경사의 역할을 판매 중심에서 관리 및 굴절검사까지 확대해 법적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눈 건강 증진과 현장 혼란 감소, 전문성 강화로 안전한 검안과 처방이 늘어난다.
의안번호: 22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