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2025-11-20
3
체계자구 심사
2025-11-26
4
본회의 심의
2025-12-02
5
정부이송
2025-12-19
6
공포
2025-12-3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7
의료·건강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굴절검사#콘택트렌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추는 모든 소비자와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가 영향을 받아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맞추는 모든 소비자와 안경원을 운영하는 안경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경 판매만 법에 명시돼 있는데, 앞으로는 콘택트렌즈 관리와 시력검사도 안경사 공식 업무로 인정돼요.
현재는 안경 판매만 법에 명시돼 있는데, 앞으로는 콘택트렌즈 관리와 시력검사도 안경사 공식 업무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안경원에서 받는 시력검사와 렌즈 관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가 돼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안경원에서 받는 시력검사와 렌즈 관리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서비스가 돼서 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력검사 권한이 넓어지면 안과 진료가 필요한 눈 질환을 안경사가 단순 시력 문제로 넘길 수 있어요.
시력검사 권한이 넓어지면 안과 진료가 필요한 눈 질환을 안경사가 단순 시력 문제로 넘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