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이만희|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입처확대#외부감사도입#조합공동사업법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처 확대와 외부감사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차입처를 확대하고,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변화된 차입처로 자금조달 효율과 안정성이 개선되며, 외부감사 도입으로 부실 예방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차입처 확대와 외부감사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통령령으로 차입처를 확대하고, 자산규모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변화된 차입처로 자금조달 효율과 안정성이 개선되며, 외부감사 도입으로 부실 예방이 가능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도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