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7
산업·기업
이만희|국민의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자금조달#외부회계감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농민)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농민)과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자조합에서도 직접 빌릴 수 있어요.
현재는 농협은행에서만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자조합에서도 직접 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협 공동사업체가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면 농산물 유통·가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농협 공동사업체가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하면 농산물 유통·가공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동사업법인이 부실해질 때 출자조합(농민 돈)이 직접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있어요.
공동사업법인이 부실해질 때 출자조합(농민 돈)이 직접 손실을 떠안을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