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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교직원 이상행동 시 학교장이 신속히 분리하고 지원 체계 연계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교장 권한 확대해 이상행동 시 신속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 시 교육·의료·사회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안전이 강화되고 학교 분위기와 학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판단의 불확실성과 권한 남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